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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정신재활시설 최소 1곳 설치"…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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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경기도 건의 규제 개선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법령 개정 절차 뒤 개선…중점 과제 24건 규제 개선 노력 지속 경기도는 그동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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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 원→12억 원으로 낮출 필요 있어"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인정한도는 '시가 12억 원' 현행 유지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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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법 임시조치 이의제기 보장…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전향적 자세 필요" 인권위는 소년법 18조에 규정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제도 마련 등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소년법상 임시조치에..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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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건강 보도기준 마련"…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사회적 편견 해소 위한 언론보도 권고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인권위는 정..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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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금 분쟁' 삼성생명, '적게 지급' 지적에 해명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팩트 DB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괄지급해야"VS삼성생명 "최대한 많은 인원에 지급" [더팩트｜이지선 기자] 삼성생명이 소비자와의 암보험 입원금 분쟁 과정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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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활동가 자진 출석’ 기자회견..
• '경찰 조사 요구 일부 수용' 남대..
• 철장 안에서 발언하는 박경석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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