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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1개월 내 처리' 경찰 내 우려…"수사 현장과 괴리"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 한달 내 이행 경찰 처리기간 이미 56.6일로 단축 "사건마다 다른데…획일적 적용 어려워"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지난 2023년 9만9888건에서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만59..2026.07.31
이주호 "학폭 피해학생 보호 우선…기록 보존 강화" 학폭 예방 현장간담회…"엄중한 학폭 사안 단호히 대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학생 간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 학교폭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교육부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학생 간 발생하는 ..2023.03.06
중대본 "행안부 장관 참사 책임, 규정 검토 필요" 경찰 대개혁TF 이번 주 첫 회의 상황관리관에 기동대 지휘권 부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놓고..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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