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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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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계약서 없는 작업 지시, 보수 지연 및 삭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던..
2026.10.15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더팩트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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