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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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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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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인력난 해소 총력…2030년까지 공공 인력 60%로 확대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51.2%에서 60%까지 확대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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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임금체불 특별점검' 실시 29일까지 7개 현장 대상 집중 점검 전남개발공사 사옥 전경. /전남개발공사[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불법하도급 근절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공사가 관리하는 7개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 위반,..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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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찾아 '현장 소통' 나서 홍승미 광주전남병무청장은 광주 북구 케이제이메디텍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를 방문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21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홍 청장은 전날 광주 북구 소재 케이제이메디텍의 업체장을..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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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운동부 계약직 감독 해고에 '올인'하는 성남시…비용만 1억 '훌쩍'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l..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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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방지"…경기도 발주 공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가 직접 확인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설명 앞으로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 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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