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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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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부모 1시간 단축근무 도입했더니…10명 중 6명이 아빠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추진 기업지원금으로 인건비 등 부담↓…제도 사용률↑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이용한 근로자의 61%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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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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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청년 탈모치료 건보 지원 확대 '공론화'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의견수렴 공간 마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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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인력난 해소 총력…2030년까지 공공 인력 60%로 확대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51.2%에서 60%까지 확대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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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임금체불 특별점검' 실시 29일까지 7개 현장 대상 집중 점검 전남개발공사 사옥 전경. /전남개발공사[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불법하도급 근절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공사가 관리하는 7개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 위반,..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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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찾아 '현장 소통' 나서 홍승미 광주전남병무청장은 광주 북구 케이제이메디텍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를 방문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21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홍 청장은 전날 광주 북구 소재 케이제이메디텍의 업체장을..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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