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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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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임금' 국가 보장, 3→6개월로 확대 노동부,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극한 폭염이 한풀 꺾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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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전담 인력 부족에 단속 한계…李, 인력 증원 지시 전문가, 불법 하도급 판단 기준 모호성 지적 처벌 방점 기조…건설현장과 괴리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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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이 결정돼 기존 고용안정 지원이 계속된다고 21일 밝혔다.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8월 27일 기간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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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도 대금 흐름 투명하게…전자대금지급 의무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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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회피 '364일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위탁기관 등…비정규직 처우·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거나 '364일 계약'을 맺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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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1년 기획] 유랑의 역사 간직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향…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 7000여 고려인의 삶과 160년 디아스포라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 고려인 정착을 넘어 관광객 1000만을 꿈꾸는 '역사마을 1번지'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홍범도공원 입구. /김영신 기자[더팩트 l 전남광주=김영신 기자] 키릴 문자가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중앙아시아 전통빵..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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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체포한 경찰…검사 보완수사로 밝혀내 대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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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GH, 건설 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위해 공동 대응 51개 사업장 공동 관리…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 지급 확대 등 추진 29일 '경기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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