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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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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칼 뺀 李…수도권 108곳 집중 점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근로자 임금·불법하도급 단속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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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외국인 계절노동자,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700만원 갈취 노동부,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고흥군은 지난달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흥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계절노동자에..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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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 발표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맹수석 예비후보[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금융·부동산·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사회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사회 첫 발부터 좌절을 맛볼 수 없도록 공교육이 돕겠다는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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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월 300만원 이하 노동자 지원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무료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새로 위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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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체불사업주 187명 공개…298명 신용제재 조치 출국금지·반의사불벌 제외…3년간 제재 강화 2013년 이후 누적 총 3686명·신용제재 6232명 고용노동부는 27일 체불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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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외국인 계절노동자,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700만원 갈취 노동부,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고흥군은 지난달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흥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계절노동자에..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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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노사상생발전협의회, 다문화 주민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현장에서 답 찾는다 대전노사상생발전협의회가 12일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주민을 위한 '외국인 신입생 환영회 및 Eid·포헬라 보이샤크 행사'를 열었다. /대전노사상행발전협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사단법인 대전노사상생발전협..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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