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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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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궁금증…"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5% 인상 불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집주인 마음대로 5%를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더팩트 DB국토부, 오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 배포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됐지만 세..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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