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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국민 안전망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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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세대 353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약 353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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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저당권 설명 없었다"…임차인들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 광주 K아파트 시행사 고지 의무 위반 주장 광신주택 측 "특약에 보존 등기 후 설정 설명" 반박 사진은 특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임차인 모집·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존 등기 후 건물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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