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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 운영 놓고 갑론을박 김대중 의원 "공사 사장, 상상플랫폼 부실 운영 해명 거짓" 공사 "김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달라"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와 인천관광공사(공사)가 '인천 상상플랫폼' 운영을 놓고 격돌했다.김대중 인천시의원은 30일 제302회 정례회 5차 본회의..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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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규칙인..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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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에 명의변경 허용해야" 송파구청, 규정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 권익위 "관련 법령에 상속 규정 마련 요청"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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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SH 직영 전환 2개 사업장 보증금 미반환 피해…7가구 3억3300만원 선지급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3억4400만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 부실화..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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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못 받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서울시가 우선 지급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 대상 후순위는 SH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서울시[더팩트ㅣ..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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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임대사업자 위한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시행 문자 알림 도입으로 신고 누락 방지·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임대차계약 신고 누..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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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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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프롭테크 블루그라운드, 韓 상륙…사업설명회 개최 14·23일 두 차례 설명회…최근 1호점 오픈 비전·사업모델·제휴 방식 등 공유 예정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린 글로벌 주거 임대 프롭테크 기업 블루그라운드가 오는 14일과 23일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연다. /블루그라운드[더팩트 | 공미나 기자] 글로벌 주거 임대 프롭테크 기업 블루그라운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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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고독사 예방 ′임대사업자 대상 주거 취약 가구 발굴′ 추진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가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자 대상 주거 취약 가구 발굴′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발생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순이며, 최초발견·신고..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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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혁신안 재논의'…당정협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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