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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한강벨트 임대업 등 2800억원 탈루한 부동산 갑부들 덜미 임대수입 탈루·사적부당경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도 행정부의 일원 부동산 정상화 정부기조 함께"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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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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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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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제도 혼선 줄인다"…과천시, 임대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강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제도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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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가계부채 조이기 '초강수' 수도권·규제지역 대상…예외는 제한적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막힌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출을 유지하려..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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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 돼, 대출 주의해야" 금감원,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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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집값 떠받치는 대출은 끝…'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초강수에 차주 와글와글 다주택자 압박 속 '매물 폭탄' 현실화? 엇갈린 시장, 집값 향방 '안갯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리=이한림 기자]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 부동산 시장에는 때아닌 '대출 한파..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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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한강벨트 임대업 등 2800억원 탈루한 부동산 갑부들 덜미 임대수입 탈루·사적부당경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도 행정부의 일원 부동산 정상화 정부기조 함께"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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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전입에, 허위 실거래 신고…부동산 범죄 1500명 무더기 적발 경찰 5개월 특별단속…640명 송치·7명 구속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집값 담합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7명..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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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혁신안 재논의'…당정협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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