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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민간임대 관리비까지 신고 의무화…정보 공개 확대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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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한강벨트 임대업 등 2800억원 탈루한 부동산 갑부들 덜미 임대수입 탈루·사적부당경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도 행정부의 일원 부동산 정상화 정부기조 함께"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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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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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과제 3건 국토부 건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내용 담겨 노원구가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노원구 아파트 전경이다. /노원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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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경기 '더샵 일산센트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1월 중 공급 지하 2층~지상 29층, 526가구 규모 임대상품에 '더샵 멤버십 10' 적용 포스코이앤씨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조성하는 '더샵 일산센트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29가구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더팩트ㅣ이재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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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푼다…매물 늘지만 전월세 불안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임대차 갱신 1회·최대 2년 인정…무주택·2년 거주 의무 유지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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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대책] 이억원 "투기대출 더 조이고 공급금융 푼다"…PF 보증 내년 33조로 가계대출 총량·LTV·DSR 관리 유지…고위험 주담대 늘린 금융사엔 자본부담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신설…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바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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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시즌2 아닌 이재명 시즌1"…세제개편에 쏟아진 전문가 비판 6일 서울시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 전문가들 "규제 여파, 전월세로 번질 것" 우려 서울시는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즌1..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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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부동산 문제, 어려운 숙제…큰 책임감 느껴"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5000만 국민 직결…모두 전문가"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고민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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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혁신안 재논의'…당정협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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