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한강벨트 임대업 등 2800억원 탈루한 부동산 갑부들 덜미 임대수입 탈루·사적부당경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도 행정부의 일원 부동산 정상화 정부기조 함께"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2026.03.30
•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3.15
•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09.22
• 더보기 >

• 
  교통 과태료 안 내면 이제 국세청이 나선다…2028년 AI 세금신고서 작성 국세청 "李 정부 2년차, 국민의 기대 뛰어넘는 성과 창출의 해" K-AI 세정 구현·조세정의 실현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 브리핑을 11일 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교통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2026.06.11
• 
  [李정부 부동산 1년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응한 부동산 시장 대통령 발언이 정책 신호가 된 1년 추진력 높였지만 변동성 키웠다는 우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과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메시지가 시장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2026.06.01
• 
  [주간政談<하>] 박민식·한동훈 '한날한시' 개소식에 쏠리는 시선 李 대통령, 언론 보도 공유 이어가 '두 국가' 넣고 '적대' 뺀 북한 헌법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배정한 기자·뉴시스☞<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2026.05.09
• 
  "민간임대 제도 혼선 줄인다"…과천시, 임대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강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제도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의무사항, 등록 및 말소 ..2026.04.17
• 
  내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가계부채 조이기 '초강수' 수도권·규제지역 대상…예외는 제한적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막힌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출을 유지하려..2026.04.16
• 
  금감원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 돼, 대출 주의해야" 금감원,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 ..2026.04.13
• 더보기 >

• 'LH 혁신안 재논의'…당정협의 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