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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한강벨트 임대업 등 2800억원 탈루한 부동산 갑부들 덜미 임대수입 탈루·사적부당경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도 행정부의 일원 부동산 정상화 정부기조 함께"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원래 가격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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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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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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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시즌2 아닌 이재명 시즌1"…세제개편에 쏟아진 전문가 비판 6일 서울시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 전문가들 "규제 여파, 전월세로 번질 것" 우려 서울시는 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즌1..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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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부동산 문제, 어려운 숙제…큰 책임감 느껴"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5000만 국민 직결…모두 전문가"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고민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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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수요억제서 공급 중심으로…규제 묶인 주택공급 풀어야" 서울시, 공급 중심 '3대 처방전' 제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전·월세 공급 회복 중산층 세 부담도 낮춰야 서울시는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유튜..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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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만으론 한계…민간임대 규제 풀고 공급 물꼬 터야" 등록임대 혜택 축소론에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사업자 지위 연장·조기 분양전환 허용 필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등록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론이 임대차시장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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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안 내면 이제 국세청이 나선다…2028년 AI 세금신고서 작성 국세청 "李 정부 2년차, 국민의 기대 뛰어넘는 성과 창출의 해" K-AI 세정 구현·조세정의 실현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 브리핑을 11일 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교통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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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부동산 1년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응한 부동산 시장 대통령 발언이 정책 신호가 된 1년 추진력 높였지만 변동성 키웠다는 우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과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메시지가 시장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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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혁신안 재논의'…당정협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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