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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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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쫓고 세제혜택만 '꿀꺽'…임대사업자 의무위반 3692건
정부가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7000명을 대상으로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69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팩트 DB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점검 정례화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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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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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투잡' 경찰관 급증…부동산임대업에 인터넷방송까지
영리 겸직 경찰공무원 3년 새 44% 증가 부동산임대업·개인방송·태양광 발전업 등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한 인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보다 145명(36%)이 늘었다. /김..
2024.10.10
이재명 "2주택도 실거주면 보호…부동산 불로소득 망국적 병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이 지사. /남윤호 기자재보선 후 첫 여의도 공개 행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권 ..
2021.04.20
시민단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갑질에도 수수방관"
19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 실태를 규탄하고 있다. /이재빈 기자19일 기자회견 진행…서울시 관리·감독 역할 강화 촉구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2021.03.19
단칸방 청년주택 '크리원' 월세가 71만 원…고액 임대료 논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크리원'이 고액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크리원' 청년주택. /이재빈 기자"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낮춰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크리원'의 ..
2021.02.17
"임대사업 부추길 땐 언제고…" 자기모순 빠진 文정부 주택정책
지난 2017년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문재인 정부는 최근에는 세제 혜택 등을 거둬 들이며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국민들에게 신뢰 못 줘" [더팩트|윤정원 기자]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던 문재인 정부가 세제 혜택을 거두고 임대사업자들을 '적폐' 취급..
2021.02.13
'서초꽃마을 청년주택' 시행사 직원, 입주예정자에 욕설 논란
대호IR·대호레포츠는 자사 청년주택 입주예정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욕설로 대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동 소재 '서초꽃마을 1502' 청년주택 외관. /이재빈 기자[TF이슈] 대호IR·대호레포츠 "직원 개인의 일탈…서비스 개선하겠다" [더팩트|이재빈 기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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