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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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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국민 안전망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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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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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1차 신청에서 누락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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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장벽 강화에 수도권 빌라 집주인 '비명'…10곳 중 3곳 '대출불가' HF 전세대출 보증 기준, HUG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26%'로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변경하면서 수도권 빌라 10곳 중 3곳은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준익 기자[더팩트ㅣ..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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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청, 150억 전세대출 편취 일당 19명 송치 가짜 임대·임차인 동원한 총책 등 3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27일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친 일당 19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종경찰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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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손보, 부동산 직거래 피해 보장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전반 보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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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10월까지 '조건부 전세대출' 한시적 제한 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를 금융채 6개월 중심 개편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선제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신한금융[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선제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4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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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안정 위해서는…실거주 위주 세제 개편·가계부채 구조조정 필요" 31일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 열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 위주로 바뀌고, 대대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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