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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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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국민 안전망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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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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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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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I로 전세사기 잡는다"…내년 하반기 '거래 안전망' 첫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솔루션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웹사이트에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도는 과학기술..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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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집주인 공통점은…서울시 "신용점수 낮고 연락처 자주 바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주택·집주인 정보 24종 제공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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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정부, 민간임대사업자 죄악시"…'규제와의 전쟁' 선포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건축 규제·금융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기자설명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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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시장 키운다…서울시, 규제 풀고 지원 강화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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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사기범 2913명 검거 전세사기 의심 42명 수사의뢰 국토부가 최근 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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