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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에 적폐"…임대차 3법에 피 마르는 영세 임대인의 호소 지난 19일 오전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정원 기자전세대란 속 국민 다수 임대차법 재개정 목소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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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협회 "서울 등록임대 전세가, 시세 절반…주거 안정 도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가 일반 주택 평군 전세가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록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을 떠받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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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 특혜 아냐"…임대인협회, 李 대통령 발언 반박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2020년부터 불가 협회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효과" 주장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 밝히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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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에 적폐"…임대차 3법에 피 마르는 영세 임대인의 호소 지난 19일 오전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정원 기자전세대란 속 국민 다수 임대차법 재개정 목소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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