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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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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아꼈다
올해 총 7.5만호 공급 추진 2027~2030년 연 14만호 이상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가구당 연간 약 392만원을 아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
2026.10.12
보증금 5천만원 못 돌려준 원룸 관리자…업무상 횡령은 무죄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
2026.09.25
119만호 공적주택 꺼낸 李정부…"돈·땅·입주가 관건"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 공적주택 10만호 예상 "공급·현실성 둘러싼 논란 불가피"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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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21건
농지은행에 농지 맡기기 쉬워진다…서명 한 번에 경영체 변경까지
종이 서류 제출 없애고 신청·계약 소요시간 절반 이상 단축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서명 한 번으로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
2026.10.21
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사업 3584억에 인수…방산 수직계열화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영업자산·부채 등 사업 일체 양수 내년 3월 거래 마무리…현대위아는 미래 모빌리티 집중 현대로템이 현대위아의 방산사업을 인수한다. /현대로템[더팩트 | 문은혜 기자] 현대로템이 현대위아의 방산사업을 인수하며 방산 분야 수직계열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 내 방산 역량을 현대로..
2026.10.19
순천시의회, 지방재정 확충·전세사기 예방 촉구…여순사건 추념식 총리 참석도 요구
지방교부세율 인상·미래대응기금 운영 개선 다주택 임대인 위험정보 연계 전세사기 예방 순천시의회가 여순사건 78주년 추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16일 지방재정 확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
2026.10.1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아닌 합리적 관리가 목적"
함양군청서 현장 간담회, 농지 임대차 관련 농업인 우려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함양군[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
2026.10.14
송미령, 농지조사 불안 진화…"투기 외 처분 없다"
경남 함양서 마을 이장·농업인 만나 농지조사 후속 조치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에게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령이거나 맹지여서..
2026.10.14
강남구, 시 지원 밖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 전입·이사한 무주택 청년 110명 지원 강남구는 올해 구로 진입하거나 구 안에서 이사한 청년 110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 이사비 지원 홍보물. /강남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서울시 지원 기준을..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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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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