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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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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로 누수 분쟁 임대차 갈등 실시간 해소 건축사·변호사·공무원 등 구성 하자 조정 전문가팀, 분쟁 현장 출동해 즉석 조정 실시 서울시가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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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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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밀리고 준월세 부상…서울 아파트 임대차 구조 변화 서울 아파트 준월세 비중 확대 공급 부족·대출 규제 속 임차인 주거비 증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의 경계가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순수 전세는 줄어드는 반면 보증..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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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월 27일까지 접수…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은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빈 점포를 활용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해남읍 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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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그대로 공급만 강조…李정부 시장 신뢰 시험대 입주 물량 반토막…공급 절벽 현실로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져 정부 1월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1월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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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료 부담 덜어준다…영주시, 청년농업인 '파격 지원' 농지은행 임차 농지 대상, 최대 3년간 혜택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전경.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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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사경, 9곳·21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서울시는 허기없이 토지, 건축물 등을 임의 계약해 수익을 얻어온 사회복지법인 9개소 소속 21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허가없이 토지, 건축물 등을 임의 계약해 수익을 얻어온..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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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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