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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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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로 누수 분쟁 임대차 갈등 실시간 해소 건축사·변호사·공무원 등 구성 하자 조정 전문가팀, 분쟁 현장 출동해 즉석 조정 실시 서울시가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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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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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소송 판결까지 47일…'속전속결' 민생 전담재판부 100일 소장 송달 후 5주 내 첫 변론 즉일선고·전속 조정위원 활용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소상공인 간 대금 분쟁 등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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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공공임대 13만호·전세사기 피해 지원…SH 정상화" '서울형 최저 주거 성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확충,..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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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무료 지원 28일부터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도와주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전남도[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2..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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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폭 손질…주민 갈등 차단 동대표 해임 시 직무정지 폐지·할부 공사계약 금지 선거관리·회계·개인정보 기준 강화…"입주민 피해 줄인다" 경기도가 고질적인 아파트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동대표 해임을 둘러싸고 몇 달째 싸움만 했어요...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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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6월부터 농지 실태 전수조사…"투기·불법 전용 강력 단속"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안양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농지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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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충남 지방세외수입 연찬회' 도내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수상 빅데이터 융합 통한 '징수 사각지대' 제로화 당진시가 19일 충남도 지방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9일 보령 상화원 만대루에서 열린 충남도 지방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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