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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대법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있어"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 설명 없이 계약 경매 후 배당서 불이익 당하자 소송 제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근저당..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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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로 누수 분쟁 임대차 갈등 실시간 해소 건축사·변호사·공무원 등 구성 하자 조정 전문가팀, 분쟁 현장 출동해 즉석 조정 실시 서울시가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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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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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도 차원 단속 강화 공감 경기도민 부동산 인식 조사 결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민의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 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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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값 0.20% 하락…전세는 0.04% 상승 매매 전 지역 약세, 전세는 상승 지역 우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이며 두 시장 간 방향성이 엇갈렸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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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가계부채 조이기 '초강수' 수도권·규제지역 대상…예외는 제한적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막힌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출을 유지하려..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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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 돼, 대출 주의해야" 금감원,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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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 "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유감…상생 목적이었다" 아이파크몰 부당지원 의혹…과징금 171억 부과 HDC "법적 절차 통해 정당성 소명하겠다"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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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위장 '360억 무이자 지원'…공정위, HDC에 과징금 171억원 아이파크몰에 17년간 저금리 자금 제공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300억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게 지원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300억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에..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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