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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로 누수 분쟁 임대차 갈등 실시간 해소 건축사·변호사·공무원 등 구성 하자 조정 전문가팀, 분쟁 현장 출동해 즉석 조정 실시 서울시가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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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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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신고는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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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실시 안전한 임대차 계약법 등 교육 대전중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 모습.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26일 대전중앙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고3 수험생 대상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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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없어 문 닫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5년 만에 11만명 이하로↓ 신규 개업 중개사 수도 하락세…부동산 거래 감소가 영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쪼그라들면..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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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대전시 서구 청사 전경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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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보호 아동 자립 돕는 '희망 첫걸음 주거생활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아동 35명 대상…주거 유형 비교부터 임대차 계약 실습·행정 절차 교육까지 나주시가 보호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희망 첫걸음 현명한 주거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 나주시는 지난 22일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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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에 전세 가뭄… 규제지역 전셋값 한 달 새 2% 이상 상승 서울 21개 구 2.8%·경기 12개 시·구 2.0%↑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사이 2% 이상 상승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사이 2% 이상 상승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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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노후 공동주택·빈집 해결 위해 '북구형 공유주택' 추진해야" 30년 이상 노후주택 4.6만 가구·빈집 1.3만 호…도심 공동화·안전 우려 제기 광주 북구의회 전경/광주 북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김영순 의원이 지난 19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북구형 공유..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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