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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민간임대 관리비까지 신고 의무화…정보 공개 확대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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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한다고 재계약 거절 뒤 재임대…대법 "세입자에 배상" 대법 "예측 못 한 불가피한 사정 있어야" 첫 판단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당초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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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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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시에나는 인수 준비하는데…골프존홀딩스, MBK 매각에 또 반발 골프존홀딩스 4일 법적 대응 재예고…계약 전 협상 중단 주장 MBK "더 나은 인수 조건 선택" 골프존홀딩스는 4일 MBK파트너스의 골프존카운티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골프존카운티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윤정원 기자] 골프존카운티 인수 계약을 체결한 더시에나그..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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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민간임대 관리비까지 신고 의무화…정보 공개 확대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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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한다고 재계약 거절 뒤 재임대…대법 "세입자에 배상" 대법 "예측 못 한 불가피한 사정 있어야" 첫 판단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당초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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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약 1.1만가구 매입 국토부·HUG,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추진 중 국토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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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신혼부부·미혼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166가구 내외 대상…전세대출 금리 연 3%·최대 150만 원 지원 10월 6~23일 주민센터 신청…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부담 완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전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 왼쪽은 제2청사.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고금리와 주거비 상..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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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천만원 못 돌려준 원룸 관리자…업무상 횡령은 무죄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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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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