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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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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 서면으로"…농식품부, 전수조사 전 특별정비 농지대장 변경 신고·농지은행 위탁 유도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모내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 정비에 나선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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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비 부담…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0만원 돌파 올해 반전세 포함 월세 신규 계약 52.0%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 대출 규제 강화·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넘어섰..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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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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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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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소송 판결까지 47일…'속전속결' 민생 전담재판부 100일 소장 송달 후 5주 내 첫 변론 즉일선고·전속 조정위원 활용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소상공인 간 대금 분쟁 등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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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무료 지원 28일부터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도와주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 /전남도[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2..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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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한도 18배 중개보수도…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 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서울시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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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낀 토허구역 주택도 숨통…'매물 잠김' 풀릴까 비거주 1주택자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확대 "이번 조치로 매물 폭증은 없을 것"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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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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