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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한 대행, 독재자 꿈꾸고 있어…그 수괴에 그 부하" "내란 잔당들 국무위원 자리에서 퇴출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독재 국가의 총통을 꿈꾸고 있냐"고 일갈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거부..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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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막말 논란 국가인권위원 사퇴해야" 쇼미라 싼욜(shomira Sanyal) 아시아인권감시 NGO센터 활동가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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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헌법 정신에 반해"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삼권분립 어긋날 우려" 대선 관련 언급 없어…이번 주 출마 선언 '촉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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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총리실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가처분 인용 본안 선고까지 韓 지명 행위 효력 중지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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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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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비상행동 9일 국수본에 한덕수·이완규 고발장 제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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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도 접수돼…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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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기각 소수의견 보니…복잡해진 '윤 선고' 방정식 각하 의견 정형식·조한창 "탄핵남용 방지" 김복형 "재판관 미임명, '상당 기간' 안돼" 인용 정계선 "한덕수, 헌법적 위기 초래"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미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정정미, 조한찬, 김형두,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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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권성동 황당무계 말장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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