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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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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국회 권한 침해"
헌재, 마은혁 미임명한 최상목 '부작위' 인정 지위 확인·임명 청구는 각하…8인체제 유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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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동기화됐나…국힘, '탄핵 열쇠' 쥔 헌재 고강도 압박
尹 탄핵 심판 종반부…연일 헌재 '때리기' 전문가 "보수가 명백히 극우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헌재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2025.02.12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헌법소원 선고 연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헌법소원 결정 선고를 연기하고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leslie@t..
2025.02.03
국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반발…"각하 필요"
나경원·김대식·주진우 의원 입장 밝혀 "심판청구 절차적 정당성 의심된다" 극민의힘이 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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