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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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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TF현장] 제 아이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임세원 교수 살해' 피고인 어머니 눈물…"아들 피해망상 극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임세원 강..
2019.10.03
[TF현장] '임세원 교수 살해' 피고인 없는 항소심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1심 무기징역 박씨 3차례 불출석……모친 증인으로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송주원 기자]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였던 고 임세원..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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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건
부산 정신과 의사 살해 60대 환자 '징역 30년'…'임세원법' 아닌 '살인죄' 처벌 이유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60대 환자가 50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병원 입구. /부산=조탁만 기자'의원급 병원' 해당 안돼…법원 "임세원법보다 양형 무거운 살인죄 적용"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 ..
2021.01.22
[TF기획-20대 국회 공과<중>] '성과' 놓고 각계 의견 분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입법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각계에서 성과로 꼽은 법은 엇갈렸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가 폐쇄돼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
2020.05.18
[TF초점] 밥값 못하는 국회…파행 풀 열쇠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국회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양보 없는 정쟁이 지속되며, 새해 들어 국회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손혜원 국정조사' 관건..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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