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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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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시대' 그늘…손주 학대하는 할아버지·할머니 늘어난다
4년간 신고 10만건·검거 4만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조부모 피의자 254명→314명 증가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검거된 조부모 피의자는 2021년 254명, 2022년 273명, 2023년 293명, 지난해 314명으로 집계됐다. 친조부모는 2021년 166명에서 지난..
2025.10.06
가정폭력 신고 늘고 검거는 줄고…'처벌보다 보호' 방점
4년간 신고 91만1766건, 검거는 17만2998건 피해자 처벌 불원, 40%는 가정보호사건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는 총 16만5049명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91만1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로 이어진 경..
2025.09.14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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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8건
경찰,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범죄 피해자 안내서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신규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한다. /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
2025.10.29
[경찰 독립성 강화⑤] 골든타임 생명인데…검찰·법원 기다리다 피해자 안전 위기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와 분리 시급…2차 피해 우려도 여성 목 조른 폭행에도 임시조치 불청구…"현장 판단 존중해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
2025.06.18
이건태 의원,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대표발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지난달 31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
2025.04.01
계룡시, 설 연휴 취약시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최재성 계룡시 부시장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설 연휴를 맞아 지난 23일 최재성 부시장 주재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취약..
2025.01.24
경기도농기원, 과수화상병 신속 대응을 위한 공적방제 동영상 보급
시군 담당자 위한 공적방제 표준운영절차 동영상 제작 과수화상병 간이진단키트 사용법 영상 이미지./경기도농업기술원[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간이진단, 임시조치, 매몰, 방역 등 공적방제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22일 보급했다.과수화상병은 열매의..
2025.01.22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시 '신속 차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 의무화 간편송금을 거쳐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간편송금을 거쳐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신속하게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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