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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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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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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전문의약품 유통 수사…SNS·중고거래 추적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 수입·판매가 ..
2026.02.23
현대약품, 임신중절약 도입 무산…식약처 "품목허가 자진 취하"
현대약품 "보완자료 기한 내 제출 어려워"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해온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면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더팩트 DB[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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