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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➂<끝>] 또 말 뿐인 '도입'?…정부·국회 의지가 관건 국정과제로 올라갔지만…실무는 공회전 곳곳에서 '책임 미루기' 종교계·여성 등 표심 눈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포함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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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폐지단체 "임신중지 22주 제한하지 말아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의료인 교육·피임상담 등 의료계 노력도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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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➂<끝>] 또 말 뿐인 '도입'?…정부·국회 의지가 관건 국정과제로 올라갔지만…실무는 공회전 곳곳에서 '책임 미루기' 종교계·여성 등 표심 눈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포함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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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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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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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매매도 적극 대응"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남성 역차별' 공론화 장 기획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는 29일 취임 50일을 맞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외 인신매매에 적극적 대응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원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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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폐지단체 "임신중지 22주 제한하지 말아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인 제이 활동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송주원 인턴기자"의료인 교육·피임상담 등 의료계 노력도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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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한다!' 총선 승리 외치는..
•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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