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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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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재산 15억2380만원 신고 본인 4억6397만원·배우자 9억5353만원 모친 1억629만원 신고…부친은 고지 거부 4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총 15억23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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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 강화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부담 낮추고 임차인 권리 보호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농어촌공사[더팩트ㅣ나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일부터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를 위해 농지매입과 농지임대 수탁 사업에서 개정된 업무지침을 적용 중이다.29일 공사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청년농업..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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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티시아, 법령 특화 AI 에이전트 '리걸큐' 베타 버전 공개 법령명 몰라도 관련 조문·연관 법령 탐색 디노티시아는 6일 자연어 기반 AI 법령검색 서비스 '리걸큐'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디노티시아[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사용자가 필요한 법령정보와 근거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법령 검색 서비스가 등장했다.장기기억 AI 및 반..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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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이의신청 57건 구제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가운데 57건을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834건의 이의신청 등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95건을 심의했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예고나 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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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 이사했다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B 씨에게 제기한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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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준 대전 서구의원,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박 의원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해" 박용준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둔산1·2·3동)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준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둔산1·2·3동)이 발의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288..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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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전세사기 사전 완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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