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 
  경실련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시장 정상화와 불신 해소…국민 안전망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전 가입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임대차 계약 ..2025.07.24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06.16
• 더보기 >

• 
  李정부, LH 전면 칼질…뿌리째 뜯어고친다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08.29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접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1차 신청에서 누락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2025.08.28
• 
  세종경찰청, 150억 전세대출 편취 일당 19명 송치 가짜 임대·임차인 동원한 총책 등 3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27일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친 일당 19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종경찰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2025.08.27
• 
  보증금 못 받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서울시가 우선 지급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 대상 후순위는 SH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서울시[더팩트ㅣ..2025.08.20
• 
  카카오페이손보, 부동산 직거래 피해 보장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전반 보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2025.08.14
• 
  전세사기 피해자들 "금융권도 책임…전세대출 심사 강화해야" "금융권, 부실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방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하나플레이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과잉 대출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권을 향해 "전세대출 심..2025.08.12
• 더보기 >

• 경실련 "전세사기 사전 완화 제도 ..
•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기자회견 하..
• 원희룡 "전세사기 문제, 조속히 대..
•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국토부 ..
• 스카이72 강제집행, 저항하며 뿌려..
• 스카이72 강제집행, 건물 막아 선..
• 스카이72 골프장에 박힌 강제집행 ..
•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거부 ..
•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빌라..
•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갖는..
• "진심.변화.책임" 신년기자회견 갖..
•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선 후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