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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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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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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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