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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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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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