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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 수사청인데 직권남용 빠져…허술한 입법에 혼선 예고 직권남용죄 제외에 공직자 비리 수사 한계 직접 관련성 판단 모호…수사 개시 적법성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직권남용죄가 제외되면서 수사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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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법안 0건' 공세에…이소영 "타부처 산재, 예결위서 예산 증감 주도" '핵심법안 전무' 비판에 지재권 통과 실적 반박 중기중앙회 찾아 첫 현장 소통 "국가 성장전략 대기업 편중 깨고 AI 격차 해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차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유..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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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나선 李…산적한 과제에 트럼프발 변수 '첩첩산중' 입법·행정 속도 반복 주문…총수들과 직접 소통도 지속 전력·용수 문제에 주52시간 논란 트럼프 행정부 대미투자 압박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일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동시에 참여기업 총수들과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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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10%대인데…정부 복지사업에 허리 휘는 자치구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꾸준히 증가 재정 열악한 서울 자치구 개선 건의 서울 자치구가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부담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다. 복지 수요는..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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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여야에 '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구하겠다"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밝혔다..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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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국회 입법박람회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의무화 제안 국가·지자체 예방 교육 책무 신설 제안…투자자 보호 강화 빗썸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빗썸[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빗썸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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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명 희생의 아픔 75년째…산청·함양 유족들 "배·보상 더는 미룰 수 없다" 제75주년 합동위령제, 유족·주민 등 400여 명 참석 산청·함양·거창 3개 군 공동 군민청원, 특별법 통과 촉구 6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제75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개최됐다. /경남도[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7..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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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미루고 기본법은 방치…당정 무책임에 가상자산 산업 '휘청' 과세 네 번째 유예로 2029년 시행 지난해부터 기본법 논의 지연 해외 이동 가상자산 700조원 추산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마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 육성보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앞서고..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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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검찰총장 "공소취소 위한 특검…상식 벗어난 정치 행위" "수사·기소 분리 원칙 내세우더니 특검엔 권한 통째로 부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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