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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기상' 법제화 추진
'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생에너지기상 정의·정보 제공 근거 마련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
2026.06.22
선거 끝나자 금융입법 속도전 전망…은행권 '규제'·증권가 '기회'
금융규제·자본시장법 입법 가속에 은행권 부담 확대 국민성장펀드·BDC 활성화에 증권가 수혜 기대 6·3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국정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자산운용업계는..
2026.06.08
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국회 입법 심하면 몇 년…법으로 하려면 다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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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여야 의원 등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세미나 개최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사진은 포스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
2026.06.25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안 제출 안 해
"李정부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도 입법 제시보다 국회 결정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
2026.06.25
[인터뷰] 박찬대 "'ABC+E' 공약…지역화폐 확대, 민생부터 살피겠다"
인천에서 초·중·고·대학 나온 첫 인천시장 RISE 뒷받침·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강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지난 18일 인하대 이사장실에서 '6·3 지방선거 동문 당선인 축하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천 발전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김형수 선임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
2026.06.24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국가예산·현안 직접 챙긴다"
2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왼쪽 네 번째)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성윤·정동영·김의겸·박지원·한병도·박희승·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수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2026.06.24
세종시의회 제5대 출범 카운트다운…당선인 21명 대상 의정설명회 개최
7월 1일 공식 개원 앞두고 의회 운영·청탁금지법 등 실무 교육 초선의원 대상 의안·의정포털 시스템 교육 진행… 조기 의정활동 안착 지원 세종시의회는 24일 의회 의정실에서 제5대 시의원 당선인 21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열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
2026.06.24
시민 곁으로 다가간 논산시의회…제9대 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 186건·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1001건…견제와 감시 역할 수행 논산시의회 전경. /논산시의회[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제9대 논산시의회가 오는 30일 임기 종료와 함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로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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