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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국회 정무위 겨냥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등 입법 촉구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보고 안되면 의결해야…진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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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우위에 공천 논란 차단까지…與, '독식' 현실화? 입법·행정·지방 등 '선거 3권력' 독식 가시화 가능성 민주, 벌써부터 지방 민심 순회…'암투' 국힘과 대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11일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면 죽산 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하기 전 어업인에게 애..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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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혁 속도조절론'…與 강경파 세 꺾이나 李 대통령, SNS에 연일 '원칙 기반' 개혁 강조 지선 임박…반발 큰 '개혁 이슈' 수면 아래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속도조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소구를 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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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특사경,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잘한다"…인지수사권 자신감 검찰 지시 없이 수사 착수…내달 중순 인지수사권 시행 "보조기관서 주도기관으로"…금감원 수사 패러다임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를 계기로 수사 권한 강화와 인력·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역량 제고 의지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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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웅 대전시 대덕구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재원 마련해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2023년 12월 조례 제정 뒤 예산 편성 없어" 조대웅 대전시 대덕구의원이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 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조대웅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국민의힘,..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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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제약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행일로부터 3년 적용 유예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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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앞 '개미표' 정조준…'주가 누르기 방지법' 탄력 받을까 PBR 0.8배 과세 하한·저PBR 공시 의무화 법안 재점화 일각에선 마지노선 우려 및 시장 왜곡 논란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입법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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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위상 강화…경제 역량 집중"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치 제1부총리, 국무위원에 외교위 부위원장 입법활동 활성화…대내외 경제 강화 전망 통일부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고 경제 분야에 대한 역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지난 22~23일 평양의사당에서 개최..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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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집값 치솟고 코인엔 세금…청년 자산 증식 가로막는 과세 정비해야" 금투세 폐지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지…형평성 논란 확대 거래 수수료에 부가세 포함…이중과세 논쟁 재점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민의힘..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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