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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처리 불발'이 김도읍 탓? 與 "민주당, 책임 돌리려는 꼼수·거짓 선동" "입만 열면 가짜뉴스 떠벌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에 강력 경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입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29일 국..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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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정개특위 위원들 "선거법 공백, 김도읍 책임져라" "김도읍, 입법 공백 책임 사과해라" "여야 협의 깬 건 국민의힘과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1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돼 '입법 공백'이 된 상황을 두고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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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중단 국민의힘, 표결 불참 우원식 의장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재..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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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받은 외조부…대법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청구권 인정해야 자녀복리·민법취지에 맞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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