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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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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민주당, 개혁 명분 '입법 질주'에 지지율 '휘청'
민주당이 14일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추진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제를 완수했지만 여야 극한 대치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지지율 하락 계속…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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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주도 녹색문명 전환 시동…제도 개선 등 논의
관련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해외수출 연결 "청정에너지 본보기 만들어 생태계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제주시 용담3동 일해 해안로. /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주도 녹..
2025.10.24
살인사건 18%는 여성폭력 선행…경찰, AI로 관계성 범죄 막는다
살인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선행…관계성 범죄 대책 자동신고 앱·재범 방지 AI 개발…가해자 전자발찌·구속도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
2025.08.25
손보협회,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 선포식 개최
'비전제로 범국민 추진단' 구성·운영…입법 제언·전문가 토론 진행 (왼쪽부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강기자 새마을교통봉사대 대장,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2025.04.08
전북도,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준비 상황 최종 점검
333개 특례 12월 27일 본격 시행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올 한 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지난해 확보한 333개 특례의 12월 ..
2024.11.13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입법'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024.10.29
어기구 의원, 전해노련과 현안 간담회 개최
선진 노사문화 정착방안과 입법과제, 예산지원 등 현안별 건의 5일 어기구 의원과 전해노련의 현안 간담회 개최 장면.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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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과제 점검 위해 국회에 모..
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줄다리기…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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