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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②] 사명감 삼켜버린 '실적'…보좌진은 '한숨' "현장서 절실한 법안, 우선순위서 밀려" "자소서에 발의 건수 써야" 압박감도 새로운 평가 기준 요구 목소리 실제로 법안 발의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발의 건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입법의 양이 성과로 평가되는 이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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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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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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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8일 본회의 개최 어려워…15일 개최 예정" 15일 2차 종합특검법 등 처리 전망 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이날 쿠팡 국정조사 안건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가 쟁점 법안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순연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8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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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시진핑 이어 中 서열 2·3위와 연쇄 회동 6일 리창 총리·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접견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 내 권력 서열 2·3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셀카를 찍고 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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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특검 조사…'안가·부실검증' 의혹도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 중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에 출석..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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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 위해 분권형 개헌 필요해" 시사대담 출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배분 강조 비상계엄 관련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23일 오후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시사대담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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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 정상화 수순…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절차 개시 40일 넘은 셧다운 곧 종결 가능성 공화당 추진안에 민주당 중도파 가세 민주당 일부·진보 진영은 합의 비판 9일(현지시간)로 40일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상원이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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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년 지선에 대한민국 명운…희생 없이 이길 수 없어"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치러야" "좌절감·패배의식 떨쳐야…오만함 버리고 다가가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 전략을 세웠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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