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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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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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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인데 국회의원도?…법적 허용 넘어 논쟁으로 與김민석 총리 지명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 한계 지적도 "입법·행정 겸직, 삼권분립 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의원과 겸직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무..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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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특검 조사…'안가·부실검증' 의혹도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 중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에 출석..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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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 위해 분권형 개헌 필요해" 시사대담 출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배분 강조 비상계엄 관련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23일 오후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시사대담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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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 정상화 수순…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절차 개시 40일 넘은 셧다운 곧 종결 가능성 공화당 추진안에 민주당 중도파 가세 민주당 일부·진보 진영은 합의 비판 9일(현지시간)로 40일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상원이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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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년 지선에 대한민국 명운…희생 없이 이길 수 없어"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치러야" "좌절감·패배의식 떨쳐야…오만함 버리고 다가가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 전략을 세웠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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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사법부·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실망' 잘 알고 있다" "사법부 개혁 배경, 국민 불신에 있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인정 대통령실·여당, '조희대 사퇴' 거들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 관측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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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계엄 성공했다면 살지 못해…'노상원 수첩' 섬뜩" "있을 수 없는 일…국민 힘으로 극복" 검찰개혁추진단서 檢 개혁 세부 논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엔 "생각이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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