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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②] 사명감 삼켜버린 '실적'…보좌진은 '한숨' "현장서 절실한 법안, 우선순위서 밀려" "자소서에 발의 건수 써야" 압박감도 새로운 평가 기준 요구 목소리 실제로 법안 발의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발의 건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입법의 양이 성과로 평가되는 이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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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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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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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개헌…'임기만료'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는 신속한 계엄 해제안 의결 긍정 평가 야권에서 비중립적 의사진행 비판도 禹 "입법·예산, 의회외교 분야서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반환점 전환을 눈앞에 두..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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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선택한 與…의장 선출로 드러난 당내 정치 지형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남인순·박덕흠 당원 투표 첫 반영…당심 흐름도 확인 입법 드라이브·4년 연임 개헌 주목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내부 권력 구도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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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명 사법 리스크 특검법은 반헌법적 폭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상식 밖…삼권분립 훼손" "입법권으로 사법 무력화 시도…권력 남용 경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더팩트 DB[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지사는 2일 입장문을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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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우원식 '개헌 반대 당론' 비판에 유감…"소신 왜곡 말라" "입법부 수장 품격 지켜야"…野에 사과 요구 개헌 5대 원칙 제안…"지선 이후 개헌특위서 논의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을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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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민주주의의 무기고"…황정근 관장이 그리는 국회도서관의 '내일' 첫 법조인 출신 국회도서관장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AI 도서관 구축, ISP 수립·예산 확보 선행돼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을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맞춰 추진 중인 '내일'(NA..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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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의견 다르다고 대화 단절하는 모습은 정치의 본령 아냐"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혁신 선대위 구성과 함께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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