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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②] 사명감 삼켜버린 '실적'…보좌진은 '한숨' "현장서 절실한 법안, 우선순위서 밀려" "자소서에 발의 건수 써야" 압박감도 새로운 평가 기준 요구 목소리 실제로 법안 발의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발의 건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입법의 양이 성과로 평가되는 이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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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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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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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미국 로비 합법적 활동…한국 주요 대기업보다 작은 수준" 전 세계 1만 5000여개 기업·기관도 美 로비 "로비업체 수입 포함 지출 내역 투명 공개"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등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대해 현지 법령에 따른 합적인 활동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등을 상대로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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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투표지 부족 지적 청년들 존경…부정선거론과 차원 달라" 초유의 참정권 침해에 "어처구니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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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개헌…'임기만료'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는 신속한 계엄 해제안 의결 긍정 평가 야권에서 비중립적 의사진행 비판도 禹 "입법·예산, 의회외교 분야서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2대 국회가 반환점 전환을 눈앞에 두..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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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선택한 與…의장 선출로 드러난 당내 정치 지형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남인순·박덕흠 당원 투표 첫 반영…당심 흐름도 확인 입법 드라이브·4년 연임 개헌 주목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내부 권력 구도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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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명 사법 리스크 특검법은 반헌법적 폭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상식 밖…삼권분립 훼손" "입법권으로 사법 무력화 시도…권력 남용 경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더팩트 DB[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지사는 2일 입장문을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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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우원식 '개헌 반대 당론' 비판에 유감…"소신 왜곡 말라" "입법부 수장 품격 지켜야"…野에 사과 요구 개헌 5대 원칙 제안…"지선 이후 개헌특위서 논의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을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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