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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사각지대' 위헌…"국적 무관 기본권" "국적·체류 자격 관계없이 출생 등록 가능해야" 국회 '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은 헌재사상 두 번째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모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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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헌법소원 각하 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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