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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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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골수채취 하라고요?"···간호사들도 '안전위협' 목소리 정부 진료지원 업무 규칙 입법·행정예고 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보험 예산 반영"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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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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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60세 이상 전 군민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초수급자 한정서 '전 군민'으로 확대…의료 복지 문턱 대폭 낮춰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원이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릉군의회[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대상포진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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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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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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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2배' ETF 탄생 눈앞…선택권 확대냐 변동성 관리냐 금융위, 규제 빗장 풀고 상장 허용…'서학개미' 발길 돌리나 고위험 상품 확대에 투자자 보호 과제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 1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등의 상장을 전..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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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2배 ETF 나온다"…금융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이번 주 시행령 입법예고 3배는 허용 안 하기로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 출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본격 추..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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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맛집도 예외 없었다…청년 38명 ‘가짜 3.3’ 위장 고용 적발 퇴직자 포함 65명 임금체불 51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7건…상반기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8명을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을 적발하고,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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