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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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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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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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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지는 1곳에 둬야 한다" 유권해석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3개 청사 중 1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어느 곳이 주청사로 활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주시청사'와 무안 남악의..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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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 체제' 도입 가닥…실·본부장 지휘체계도 일원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도 표.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조직은 차관급인 '4인 부시장 체제'가 도입된다. 조직은 4실 7본부 24국 139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구성될 것으..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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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광주시,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순차 입법 예고 824건 정비해 512건 통합 제정·179건 폐지…13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경과 및 입법 예고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라남..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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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낀 집' 거래 풀었다…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현재 임대 중인 주택 실거주 유예 적용 올해 말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 확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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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3년 묶으면 세금 줄인다…최대 40% 소득공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5월 중 개정안 시행 예정 정부는 23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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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한채' 세금 폭탄 맞나…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 지적 전문가 "세금 부담 급증…거래 위축 우려" 운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인이 최근 장기보우 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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