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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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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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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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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나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법적 근거 마련 박차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픈 아이를 대신 병원에 데려다주는 '아픈아이 병원..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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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배관 공사 부담 준다…李정부, 규제 완화 국토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공장의 설비배관을 변경 때마다 반복됐던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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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희 군포시장 1호 결재는…도시정비국·청년주권실 신설 한대희 군포시장이 취임 첫 업무로 조직개편안에 결재하고 있다. /군포시[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의 취임 뒤 1호 결재안은 도시정비국과 청년주권실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이었다.군포시는 민선9기 핵심 과제인 도시정비사업과 청년정책을 시정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한 시장의 의지를..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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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사기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시행령 입법예고 조직과 인사 사항은 제외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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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지는 1곳에 둬야 한다" 유권해석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3개 청사 중 1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어느 곳이 주청사로 활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주시청사'와 무안 남악의..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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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인 부시장 체제' 도입 가닥…실·본부장 지휘체계도 일원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도 표.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조직은 차관급인 '4인 부시장 체제'가 도입된다. 조직은 4실 7본부 24국 139과·담당관, 38직속기관, 1지역본부, 30사업소, 1출장소, 3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구성될 것으..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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