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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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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전문의 추가 확보 강화…시행규칙 입법예고 권역응급센터, 환자 3만명 초과 시 매 5000명당 1명 확보 병원, 응급환자 수용능력·수용불가 사유 통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추가확보 기준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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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 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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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3년 묶으면 세금 줄인다…최대 40% 소득공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5월 중 개정안 시행 예정 정부는 23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면 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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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한채' 세금 폭탄 맞나…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 지적 전문가 "세금 부담 급증…거래 위축 우려" 운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인이 최근 장기보우 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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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군민 1인 당 30만 원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추진 중동사태 등 경제적 충격 완화 위해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군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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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0세 이상 시민 연간 최대 36만 원 버스비 지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김양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70세 이상 시민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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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연구개발비 비중 상향 제약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행일로부터 3년 적용 유예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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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입법예고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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