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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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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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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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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속정리제도 추진…"금융사 부실 정리 기간 150일→4일" 금산법·예보법 개정안 내달 2일 입법예고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적용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단 취지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부실 확산..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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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직개편 반발 확산에 재입법예고 검토 지시 도청 내부부터 노동·사회연대경제·동물단체까지 반대 목소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선 9기 경기도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청 내부는 물론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 등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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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0실국→25실국…민선9기 첫 조직개편 교통·경제·북부 기능 통합…과 단위 부서도 10개 축소 재정기획국 신설·반도체 전담기능 강화…21일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조직을 기존 30실국에서 25실국으로 줄이고, 담당관과 과 단위 부서도 축소하는 민선9기 첫 조직개편을 추진한다...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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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오세훈, '한강버스 의혹' 방어…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역공(종합) 한강버스 문제 추궁에 "정치 공세" 반격 이 대통령 전세 인식 비판 "서민에 고통" 용산 대신 탄천 제시 "1만3000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이해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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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추진…시민참여·인구정책 강화 시장·부시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10국 50과 체제 전환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목포시가 시민참여 확대와 인구 유입, 복지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민선9기 첫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목포시는 시장과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행정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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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주민자치 제도 전면 손질…15일 개정 조례 시행 20개 동 참여 TF 운영해 현장 의견 반영…위원 선정·책임성 강화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시는 지난 1일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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