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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골수채취 하라고요?"···간호사들도 '안전위협' 목소리 정부 진료지원 업무 규칙 입법·행정예고 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보험 예산 반영" 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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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직접수사 다시 제한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민생·경제 범죄는 유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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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3년 유예 사실상 확정…우려에도 강행 복지부 "안전성 위협·비급여 부담" 의견에도 원안 그대로 추진 27일 보건복지부가 환자·시민단체 반발에도 새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제도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강행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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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대폭 강화…"1년 초과 지속시 매년 30% 가중"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 장기·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실질적으로..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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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 3가지로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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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장애인 고용 확대 나서…쉬운 공고문 통해 접근성 강화 질의응답 형식 '쉬운 공고문' 첫 도입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총 84명으로, 일반형 전..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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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 3차 공청회 종료…내년 1월 시행 목표 접근성 확대·키오스크 기준 등 논의 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3차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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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수도권 착공 차질 없이 이행"…공급 가속화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국토부가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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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기본법' 입법예고…산업 중심 유연한 규제 도입 AI산업 육성·안전·신뢰 기반 구체화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기업 문의 대응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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