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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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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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