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SKT,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하다" "귀책 사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2025.05.04
• 
  입법조사처 "韓 대행, 총리 직무로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학계서도 이론 없다" 계엄 사태 탄핵하면 '과반 의결' 가능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2024.12.23
• 
  인권위, 28일 스토킹 피해자 대응체계 정책토론회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 3층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토론회 1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 및 피해자 구제의 한계와 스토킹범죄 대응체계에 대한 ..2024.05.27
• 더보기 >

• 
  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SKT,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하다" "귀책 사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2025.05.04
• 
  인권위, 24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4일..2025.04.23
•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국힘은 불참 "韓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적 월권 행위" 국민의힘 "우원식, 민주당 가라"…맹비난 국회는 1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편파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헌..2025.04.15
• 
  무너진 삶, 침묵한 플랫폼…'사이버 렉카' 법으로 막는다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 전용기 인터뷰 "법 사각지대 문제 바로잡는 게 의원 역할" 15일 국회서 입법토론회 개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렉카의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뻑가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더팩트>와 만난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사회적..2025.04.14
• 
  "임신 중에도 36시간 연속 근무"…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 토로 의협·국회 복지위, 의료현장 정상화 정책대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세브란스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수련 중 임신..2025.03.10
•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성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더팩트 | 군산=이경선 기자]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2025.02.0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