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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확대' 국회의장상 수상…입법화로 이어질까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현장 실무자 문제의식 속 출발…현실성 높아 실제 입법 사례 有…"업계 흐름" 평가에 기대감↑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경환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더팩트ㅣ국회=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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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SKT,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하다" "귀책 사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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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韓 대행, 총리 직무로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학계서도 이론 없다" 계엄 사태 탄핵하면 '과반 의결' 가능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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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논란에도 與 '거래소 지분 제한' 강행…업계 "거래소 지배권 재편 의도" 민주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사실상 내부안 확정 입법조사처 "재산권·경제활동 자유 침해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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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2025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조례 28건 심의…자치 입법 품질 제고와 실효성 강화 당진시의회는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안을 심의했다고 23일..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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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깊어지는 대한민국…자산-소득-교육 격차 순 입법조사처, 불평등지수 연구 "교육 질적 지표 공개 필요"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국사회 불평등 지수를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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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이 쪼그라든다…기록원 분리에 "행정 비효율" 우려 26일 국회기록원법 與 주도 통과…기능 대폭 축소 과거 '입법 지원 상징'이었는데…'형평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 개정안 일방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한때 '입법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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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확대' 국회의장상 수상…입법화로 이어질까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현장 실무자 문제의식 속 출발…현실성 높아 실제 입법 사례 有…"업계 흐름" 평가에 기대감↑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경환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더팩트ㅣ국회=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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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떵떵거려도 어쩔 수 없었는데'…비자금 몰수의 길, 법으로 튼다 비자금 환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노소영 등 비자금 상속자 문제 언급 "정의 회복 위해 독립몰수제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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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비자금 환수'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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