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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확대' 국회의장상 수상…입법화로 이어질까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현장 실무자 문제의식 속 출발…현실성 높아 실제 입법 사례 有…"업계 흐름" 평가에 기대감↑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경환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더팩트ㅣ국회=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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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SKT,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하다" "귀책 사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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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韓 대행, 총리 직무로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학계서도 이론 없다" 계엄 사태 탄핵하면 '과반 의결' 가능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151명(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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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2025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조례 28건 심의…자치 입법 품질 제고와 실효성 강화 당진시의회는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안을 심의했다고 23일..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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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깊어지는 대한민국…자산-소득-교육 격차 순 입법조사처, 불평등지수 연구 "교육 질적 지표 공개 필요"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국사회 불평등 지수를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의 불평등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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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이 쪼그라든다…기록원 분리에 "행정 비효율" 우려 26일 국회기록원법 與 주도 통과…기능 대폭 축소 과거 '입법 지원 상징'이었는데…'형평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 개정안 일방 통과시켰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한때 '입법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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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확대' 국회의장상 수상…입법화로 이어질까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현장 실무자 문제의식 속 출발…현실성 높아 실제 입법 사례 有…"업계 흐름" 평가에 기대감↑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경환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더팩트ㅣ국회=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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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떵떵거려도 어쩔 수 없었는데'…비자금 몰수의 길, 법으로 튼다 비자금 환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노소영 등 비자금 상속자 문제 언급 "정의 회복 위해 독립몰수제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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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유심 해킹 SKT,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하다" "귀책 사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위약금을..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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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비자금 환수'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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