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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권남용 계속 직접수사…뇌물죄 제한도 없앤다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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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김예지, 한동훈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고소로 번진 국힘 대변인 '막말' (영상)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유튜브서 김예지 겨냥 막말 김예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더팩트｜김민지 기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향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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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⑫]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의 틀 속에 갇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며 분쟁과 해석을 반복해 갈 것인지, 대전환의 시대 환경에 걸맞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이용’의 관점에서 ‘선순환구조의 공정한 가치사슬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은 개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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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함유 제품 주의" 대법원,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된 성분도 ‘대마’ 판결 수입·수출·소지·소유 경우 무기 또는 5년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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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김석준·조희연 사건 공수처 송부 3개월 후 기소 전례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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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윤 측 "올바른 결정" 환영(종합) "공수처법 취지 따라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26~27일 기소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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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검찰 수사 더 할 이유 없어" "공수처 입법 취지 따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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