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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10만 동의' 얻었지만…있으나 마나한 '국회 국민청원'? 국민 참여 정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국민 청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소관 상임위 보내지는 '청원 제도'…입법화는 어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낙태죄 전면 폐지·세월호 특별법 개정·교원의 정치참여 등에 대한 국회 청원이 국..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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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표 지방세 개편 시동…4년간 14조1000억 원 재원 확보 입법화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3대 과제…6개 개정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3대 과제는 지방소비..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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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집값 정책 효과엔 시차…일관되게 추진해야"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토지거래허가제 긍정적 역할 있어" "'기본주택' 정책 실패했다고 보기 어렵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기대기보다 일관된 주택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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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⑩] 전국 첫 '지역대학과 초·중·고교 상생발전' 입법화 김재균 경기도의원 학령 인구 절벽 해법 제시…초·중·고-대학 상생 모델 주민과 약자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 /더팩트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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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신임 위원장에 김정섭 총인건비제 개선, 현장인력 확충 등 제시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5대 임원 선거에서 김정섭 위원장과 최대진 사무처장 후보조가 24일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5대 임원 선거에서 김정섭 위원장과 최..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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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조국혁신당이 확고히 뒷받침" "이 대통령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 빠른 정책화 및 입법화 촉구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고 빠른 입법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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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트럼프 '관세인상' 발언에 "비판 화살 美로 향하는게 맞아" "트럼프, 비준 아닌 입법화 안됐다고 명시" "특별법,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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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에..
• 자세 낮춘 이재명, 초저출생·인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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