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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10만 동의' 얻었지만…있으나 마나한 '국회 국민청원'? 국민 참여 정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국민 청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소관 상임위 보내지는 '청원 제도'…입법화는 어려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낙태죄 전면 폐지·세월호 특별법 개정·교원의 정치참여 등에 대한 국회 청원이 국..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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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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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타 잡은 조국 "혁신 대항해"…지방분권 개헌·기본권 강화 청사진 내년 지선과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 제안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등 공언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가 당기를 이양 받아 흔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청주=이태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3일 "혁신의..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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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 산업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19일 ‘K-스틸법’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입법화 청신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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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엡스타인 이메일' 공개에 "민주당, 셧다운 책임 회피 시도" "민주당 셧다운으로 1조5000억 달러 손실" 엡스타인 "트럼프는 소녀들을 알고 있었다" 미 하원 감독위 2만3000쪽 파일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이메일을 공개한 민주당에 대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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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10일 제 296회 원포인트 임시회서 심의 의결 굿뜨래페이·농민수당 성과 근거 "부여군이 최적지" 강조 10일 부여군의원들이 부여군의회 제29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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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⑨]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입법화 전자영 경기도의원 아이들 상상으로 만드는 놀이터 조례 추진 '똑 소리 나는 정치인' 전자영 일상 속 변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더팩트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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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에..
• 자세 낮춘 이재명, 초저출생·인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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