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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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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
2023.09.30
[TF주간政談] '코로나 불사조' 이낙연, '임상시험' 참여 예고 속사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 결과 토론회'에서 사전임상시험 참여 의향서에 서명을 한 후 배병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지원센터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
2020.11.21
[TF이슈] 21대 국회의원, 세금·영수증 없는 입법·특별활동비 '57억' 수령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시작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57억 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특별·입법활동비는 세금도 내지 않는 비과세다. 21대 의원들이 사용하는 배지. /남용희 기자'법'만드는 의원들, 입법·특별활동 이유로 매월 40..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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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100점 만점에 50점"…AI가 짚은 부끄러운 국회 '현주소'
"실질적 협치 문화,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정치인 책임성·입법 활동 실효성 등 강화해야" AI(챗GPT)는 한국 정치 폐해의 원인으로 진영 논리에 갇힌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선 'F' 학점을 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민의의 전당' 국회..
2025.10.08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
2025.08.04
민주 "한동훈, '세비 반납' 언론플레이…檢 특활비부터 공개하라"
"韓, 적반하장격으로 답 요구해 황당" "野 발의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 꼼꼼히 살펴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세비 반납을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
2024.01.14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
2023.09.30
'삑! 결석입니다'…21대 본회의 '무단 불참왕'은?
국힘 김태호·민주 우상호,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 '1·2위' "국회의원 기강과 직업윤리 바닥 추락" 비판 나와 21대 국회에서 무단으로 결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여당 대표가 '무노동 무임금' 정치 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2023.06.27
[취재석] 국회의원 '억대' 세비, 국민 의견 수렴해야
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정수 국민과 논의해야" 납세자·유권자인 국민 의사 반영하는 방향이 상식적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 정수 선정에 대해 시민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의원들은 뭐해?"주위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 같은 질문을 받..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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