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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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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③] 급발진, 다른 결과?…'한미 판례' 비교 급발진 10건 중 1건…입증은 소비자 책임 美 '결함 증거' 없어도 '정황' 있다면 인용 디스커버리, 제조사 입증 책임 의무 부여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고 있고, 고령 운전..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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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①] 끊이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건수 15년간 793건 대법원이 급발진 사고 인정한 사례 없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의 모습. /박헌우 기자..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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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약속 기억한다"…'강릉 급발진' 도현이 아버지 호소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지 1년, 아버지 이상훈 씨가 도현이 흔적이 가득한 도현이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이도현 군을 잃은 이상훈 씨가 항소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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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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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나는데, 어쩔 수 없다…'울며 겨자먹기'로 쿠팡 사용하는 소비자들 산간벽촌 주민·워킹맘 등 불만 커도 ‘대체재’ 없는 현실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 3법' 도입으로 책임 강제해야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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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나선다 9일까지 '정보 유출' 피해자 모집 시민단체가 3370만여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분쟁..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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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고 없어도 정부가 해킹 조사…1600개 IT 시스템 보안 점검 배경훈 부총리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는 22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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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발의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이상 10배 이상 상당 벌금 윤준병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추진의지에 발 맞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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