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플랫폼 책임 강화 與 "피해 구제" vs 野 "슈퍼 입틀막법" 헌법소원 예고…위헌 논란 계속될 듯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2026.07.07
• 더보기 >

•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플랫폼 책임 강화 與 "피해 구제" vs 野 "슈퍼 입틀막법" 헌법소원 예고…위헌 논란 계속될 듯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2026.07.07
• 
  장동혁 "李 사법 쿠데타 피해는 국민 몫" "이대로면 李 재판 올스톱" "그 끝은 李 독재 완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식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2026.07.06
•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 비판 '입틀막법'…즉각 중단해야" 나경원 "선관위에 무소불위 칼 쥐어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언석 원내대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2026.02.24
• 
  민생 법안 처리 하세월…취지 무색해지는 필리버스터 건건이 '필버'에 민생법안 처리 늦어지기도 본회의 부의 법안 60여건 연내 처리 미지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박 4일간 이..2025.12.16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국힘 "언론 입틀막법"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국힘 "본회의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2025.12.10
• 
  송언석 "與 필버 제한법, 일당독재 고속도로 설치" "최후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소수당 입틀막법" "범여권 위성정당, 동조하는지 지켜보겠다"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025.12.0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