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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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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냐…지정 검토하라" 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 부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참모진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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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가 장학관 되려면 '박사학위' 필요?…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임용계획 논란 교육계 일부 "교사와 차별하는 불공정" 경기도교육청의 장학관 임용 계획.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장학관을 공개 임용하는 과정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는 아예 응시조차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해 논란이다.교육단체들은 비교과 교사들의 전문성..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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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의 승부수'…소수정당의 인사청문회 분투기 '1당 1석'의 힘…비교섭단체의 묵직한 한 방 정책 검증 넘어 사회 불평등까지 짚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1차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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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정신건강 전문요원은 태부족 전문인력 공통업무 '심리상담' 포함 필요 임상심리 직역, 전문성 훼손 우려 반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고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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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86.9% 지급 완료 ‘찾아가는 신청’ 집중 운영…신속한 행정 처리 총력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집중 운영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30일 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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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차 모니터링 평가 '통과' 5개 영역 30개 준거 모두 통과해 인증 자격 유지 한남대 오정동 캠퍼스 전경./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한남대학교가 지난 2022년 획득한 제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3년차 모니터링 평가에서 5개 영역 30개 준거를 모두 통과(All pass)해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30일 한남대..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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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에 사망환자 늘었는데 의대생 특례···당정, '집단행동 방지법'은 외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의대생 특례 조치 환자 요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검토만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도 환자 우려 커져 29일 정부여당이 특혜 반대 여론에도 집단으로 수업 거부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자격 시험 기회 제공 등 특례 조치를 한 반면 의료공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요구..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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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정쟁 앞세우는 국힘이 '미국 관세협상' 리스크" "국익·민생 말할 자격 없다" "대안 내놓을 생각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 협..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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