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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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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사회단체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방치한 진주시 대안 마련" 촉구 아동학대 예방 위한 모니터링, 사후조치 강화하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하겠다 진주지역 사회단체들이 가혹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즉각폐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방치한 진주시는 각성하고 대안..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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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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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붕괴 참사'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광주 동구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건물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자 경찰 수사를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 제공지난 11일 표준안전작업 지침 등 제도 강화…경찰 수사 앞두고 면피용 해석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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