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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20일 기자간담회서 재계 우려에 선그어 "석유화학, 몇 년간 엄청난 이익…손실만 사회로 넘기는 건 용납 못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7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타..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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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1건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
2025.12.01
암표 팔면 과징금 최대 50배…문체위, 공연법 등 의결
저작권 침해 대해 형벌 강화한 법안도 의결 처리된 42건 법률안, 법사위 거쳐 본회의로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상 등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연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5.11.28
[기고]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시민과 함께 극복해야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여수상공회의소저는 지난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과 전폭적..
2025.11.14
회피 신고 안 한 입학사정관 처벌 받는다…법 개정 유력
개정안, 처벌 규정 포함 입시 공정성 제고 기대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8일 서울대 등 음악대학에서 발생한 입시비리를 계기로 입시비리 근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기념촬영하는 신입생들./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처벌..
2025.11.13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통폐합 첫발…석화 구조개편 속도 내나
12월 자구안 제출 임박…기업들 '눈치싸움' 치열 "도산이냐 사업재편이냐" 갈림길…재편안 제출할 거란 전망 지배적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이 가시화되..
2025.11.05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1000여명 유급휴가…플랜트 수주 감소 영향
노조, 반대 성명문 발표…"구조조정 전 단계" 사측 "구조조정 계획 無…인사 불이익도 없어" 현대엔지니어링이 플랜트사업본부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 유급휴가를 실시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지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플랜트사업본부 직원 100..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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