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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20일 기자간담회서 재계 우려에 선그어 "석유화학, 몇 년간 엄청난 이익…손실만 사회로 넘기는 건 용납 못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이 7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타..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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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31일 수정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유럽우주국이 소재한 프랑스 '툴루즈', NASA의 호출 부호로 익숙한 미국 '휴..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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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난에 학생이 '봉'…국가장학금2 폐지 반발 확산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교육부, 폐지 결정 재검토해야" "제도적 보완책 선행" 강조…교육부 "부담 경감이 원칙"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내려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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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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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연 257만 톤 에틸렌 감산 가닥…석유화학 구조조정 시험대 올라 여천NCC·LG화학·GS칼텍스·롯데케미칼, 대규모 감축 대산 110만 톤·울산 설비 최적화…3대 산단 재편 속도 지난 8월 8일 공장가동 중단을 선언한 여천NCC 제3공장 전경.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연간 257만 톤 규모의 에..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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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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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길 열린 교실 CCTV…범죄 예방 vs 인권 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달 교육위 통과 안전강화 취지에도…교실 설치 뒷받침 반발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정안이 교실 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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