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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론 불붙나 원 구성 협상 난항…여야 '법사위 쟁탈전' 與 일방 통보…野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 "중복 심사·불필요한 갈등" 폐지론 대두 22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관련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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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처리 불발'이 김도읍 탓? 與 "민주당, 책임 돌리려는 꼼수·거짓 선동" "입만 열면 가짜뉴스 떠벌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에 강력 경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입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29일 국..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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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4일 임시국회" vs 與 "명백한 위법"…평행선 대치 與野 '국회법 해석' 두고 충돌…극적 협상 여부 '흐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의장단 단독 선출 의사를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이 강행 절차를 두고 '날치기 개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날짜를..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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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의원법안 집중해부…'동물보호법'만 7건 8월에 발의된 의원법안들 가운데 동물복지법과 평등법이 눈에 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 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與 의원들 '차별금지법' 3차례 대표발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8월 임시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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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일하는 국회법' 1호 발의 예고 여당…'깜깜이 소위' 여전 21대 국회 176석의 슈퍼 여당이 원 구성 완료 후 곧바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 /배정한 기자윤리위 기능 악화 우려 목소리도 [더팩..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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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불법' 공방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28일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안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9일 교섭단체 3당 회동에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문희상 국회의..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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