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교육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 침해" 모 교육청, 개인정보 포함된 민원서류 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을 향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2025.04.01
• 
  혁신당, 개인정보 흐름 한눈에…"'알 권리' 강화 방안 추진" 이해민, '개인정보 대시보드' 필요성 강조 "시민 70%, 개인정보 동의서 제대로 읽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2025.02.25
• 
  인권위 "교복 위 외투 금지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복장 제한한 국제학교에 대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생들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제주도의 한 국제스쿨에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2024.09.11
• 더보기 >

• 
  고흥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694명…자기결정권 지원 지난해 9월 사업 본격화…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 전남광주 고흥군이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업을 추진중이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더팩트 l 고흥=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고흥군이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연명의료 여..2026.10.28
• 
  [단독] 수강생 학번·성적 공개한 대학 교수…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한림대 교수, 학번·성적·순위 등 공지사항 게시 인권위 "성적 공개 게시는 사회적 평판에 영향" 한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학번과 성적, 순위 등을 공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인권위는 22일 성적 공개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2026.10.22
•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 
  "'젠더폭력' 왜 지우나"…경기여성네트워크, 통합대응단 명칭 변경 반발 경기도, '지켜줄게' 등 명칭 변경 검토에 "정책 방향·기관 정체성 훼손"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비전 선포식.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여성네트워크는 16일 경기도에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명칭 변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젠더폭력이라는 명..2026.09.16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운영…전문 상담·등록 서비스 제공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전경 /강원랜드[더팩트 ㅣ 정선=서백 기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지원에 나섰다.11일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사..2026.09.11
• 
  인하대, 지역화페 인천e음 발전 방향 논의 장 마련 15일 인하대 60주년기념관서 '인하인천미래디자인포럼 제7회 공론장' 개최 인하인천미래디자인포럼 제7회 공론장 홍보 포스터 /인하대[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오는 15일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11일 인하대에 따르면 오늘 1..2026.09.11
• 더보기 >

• [TF포토] 1심 무죄, '아수라장 ..
• [TF포토]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