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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육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 침해" 모 교육청, 개인정보 포함된 민원서류 유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한 교육청을 향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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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개인정보 흐름 한눈에…"'알 권리' 강화 방안 추진" 이해민, '개인정보 대시보드' 필요성 강조 "시민 70%, 개인정보 동의서 제대로 읽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알 권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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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복 위 외투 금지는 학생 자기결정권 침해" 복장 제한한 국제학교에 대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학생들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제주도의 한 국제스쿨에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학교..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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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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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한전KPS, 사춘기 소녀 위한 '언니들의 비밀상자' 지원 아동 자기 결정권 존중 위한 직접 선택 방식 도입 당진시가 한전KPS 당진사업처와 함께 '2026년 당진시 보호 아동 곁엔 한전KPS-언니들의 비밀상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역 내 여성 청소년 보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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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오늘연예] 아내 옥희 마지막 지킨 홍수환, 눈물 러브스토리 BTS 진 日여성팬 '기습 입맞춤 내막' 공판 앞두고 재부각 6월 22일 월요일, 홍수환/ 진/ 쯔양/ 팬덤문화/ 신입사원 "16년의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사랑."세계 복싱 챔피언 홍수환(왼쪽)과 가수 옥희, 이들은 70년대 최고의 가수와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다. 운명처럼 만나 사랑했고, 상처..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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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노인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인권위원장은..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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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김옥수 의원 "재정권·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특별법이 보완돼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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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졸속 통합 추진 중단해야"…국민의힘 대전시당, 무기한 피켓시위 돌입 "재정·권한·주민동의 빠진 통합은 시민 외면하는 차별 통합"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대전 지역 7개 당협위원장들이 5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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