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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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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허용조항 없앴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체벌 금지 취지 명확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법무부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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