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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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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시 생애총급여 17% 삭감"
재정안정 유지 기능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은 낮아져 일본·독일 공적연금 성숙된 상태서 도입…우리나라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개혁안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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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노후 빈곤 악화"
"외화채권 발행, 연구 결과 나오면 판단"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시작해야" "정년연장 시 60세 의무가입 연령 오를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 될 경우 현재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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