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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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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액 안 깎여’ 허위 주장
복지부 전 차관 KBS서 "자동장치 해도 국민연금액 안 깎여" 주장 실상은 20세 4702만원, 30세 5146만원, 50세 5995만원 삭감 14일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에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전 1차관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3회 출연하며 2억6000만원의 국민연금 홍..
2025.10.14
재정 안정 vs 노후 보장…국민연금특위 공방
정부·국민의힘, 재정 안정·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 민주당, 노후소득보장·재정 역할 우선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
2025.04.30
국힘 "청년세대 이익되는 연금개혁 추진…많이·오래 혜택 방향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촉구…"소득대체율 유연 논의 기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030 청년들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국민연..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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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액 안 깎여’ 허위 주장
복지부 전 차관 KBS서 "자동장치 해도 국민연금액 안 깎여" 주장 실상은 20세 4702만원, 30세 5146만원, 50세 5995만원 삭감 14일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에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전 1차관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3회 출연하며 2억6000만원의 국민연금 홍..
2025.10.14
[단독] 복지부, '노후보장' 연금개혁 보고서 우려했다…이후 영구 비공개
공단, 연금개혁 논의중 보고서 비공개 비공개 전 이스란 등에 세차례 보고 복지부 "비공개 결정에 개입하지 않아"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노인 빈곤이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하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보고서 결과보고를 받고 내용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모형 안정..
2025.09.24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비공개 파장···진상규명 목소리
전문가 "다른 전망과 차이난다고 비공개 안돼" 전종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정은경 "대책 마련" 사진은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초 국민연금 개혁 ..
2025.09.01
연금행동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영구 비공개···진상 규명·책임자 문책"
올초 연금개혁 와중 "노후보장 강화" 보고서 영구 비공개 "연구원 단독 결정으로 믿기 어려워"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올해 초 국민연금 개혁 와중에 노후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보고서는..
2025.08.22
[단독]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와중 "노후 보장 강화" 보고서 영구 비공개
정부안과 배치…"노인 빈곤 악화·보장 강화 필요" "개혁 왜곡, 국민 알권리 침해" 지적 공단 "보완 작업 후 재심사" 20일 더팩트 취재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소득대체율이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던 와중 현 상태로는 노인빈곤율이 악화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5.08.21
복지부 1·2차관 인사 비판 봇물···"국정철학 의문" 철회 촉구
"이스란 1차관, 기금운용위 비민주적 운영" '공론화 결과' 배치 연금개혁안 주도 지적 이형훈 2차관, 의료민영화 추진 행적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사진=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1, 2차관 인사를 두고 시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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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범부처 지원TF 출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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