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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이전 뒤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법원 "소송대상 아냐" "행정청에 소송 아니라 이의제기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중지 및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차량을 이전한 이후에도 과태료가 청구돼 원 주인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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