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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세무공무원 징역 4년 항소 "수수 금액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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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미동 대전시의원 "비어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시민 불편 해소에 활용해야" 평상시 이용률 30~35%에 그쳐…주변 주거지역은 주차난 지속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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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청탁'부터 '판사 아들 채용'까지…김승원 논란 일파만파 인사청문회서 식약처 의혹 공방 예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에 개입 쟁점 수사·재판서는 청탁-대가 정황 확인 안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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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수리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누가 관리하길래 지하철 출입구 209곳 외부 관리 서울교통공사 직접 점검 실적 없어 서교공 "협약 불이행 시설 정상화" 서울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출입구와 연결통로 상당수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 쌍문역 4번 출입구의 모..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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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증권 주문 논란①] 한 이용자에게 76번 '거부·실패'…토스증권 주문시스템 괜찮나 A씨 토스증권서 2년간 주문거부 53건·주문실패 23건 올해 1분기 전산장애 민원 19건 '최다'…유사 피해 전수조사 제보자 A씨의 토스증권 거래내역에서는 약 2년간 주문거부·주문실패 7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건은 알려진 전산장애 발생일과 겹쳤으며, A씨가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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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영중 영장 기각' 검찰 총공세…행안장관 "검경 감사 지시해야" 법사위, 범여권 주도 긴급현안질의 진행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미성년자 성매..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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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영장 반려에 "필요하다면 감찰" 법사위 전체회의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與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檢 질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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