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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세무공무원 징역 4년 항소
"수수 금액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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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與, '최영중 영장 기각' 검찰 총공세…행안장관 "검경 감사 지시해야"
법사위, 범여권 주도 긴급현안질의 진행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미성년자 성매..
2026.07.22
정성호,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영장 반려에 "필요하다면 감찰"
법사위 전체회의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與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檢 질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
2026.07.22
최민호 후보 측, 조상호 후보 이틀 연속 고발…배우자 국적·납세 문제 쟁점화
최민호 측 "귀화 신청 허위 가능성 등 의문 있다" 조상호 측 "사실관계 왜곡 부분 법적 대응하겠다" 김소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28일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
2026.05.28
[비즈토크<하>] LCC, 한국·우즈벡 항공회담에 주목하는 까닭
LCC, 중앙아시아 하늘길 확장에 '메가 항공사' 거듭날까 에이스침대, 중저가 침대 시장에 2년 연속 역성장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항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운항 증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이한림 기자..
2024.03.17
"적응은 힘들지만"…문과→이과 진학생, 문과생보다 소득 더 높아
연구팀 "교차 진학생 위한 학업 지원 필요" 고등학교 문과에서 대학교 이과로 교차 진학한 학생이 고교·대학 모두 문과인 학생보다 졸업 후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입시전문기업 진학사가 개최한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
2023.12.24
검찰,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세무공무원 징역 4년 항소
"수수 금액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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