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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 이어 소비자도 '반대'...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편향' 논란 경증 환자 치료 8주 이상 받을시 '보험사 허락' 받아야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확산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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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법 개정 절실한 보험업계 '반격'…"경상환자 부정수급 대책 시급" 토론회 열면서 당위성 주장…경상환자 치료비 10년간 4.8배 급증 7월 차보험 손해율 90% 육박…"조속한 개정안 통과 필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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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 이어 소비자도 '반대'...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편향' 논란 경증 환자 치료 8주 이상 받을시 '보험사 허락' 받아야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확산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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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차' 몰다 차량 10대 파손…보험처리 어떻게? 9살 아이가 엄마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0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차량들의 보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과실 여부 떠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 중요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10대..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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