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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배재고 징계는 기본권 부인" 이병태에 '엄중경고' 강유정 수석대변인 "책임있는 위치로서 부적절한 처신" 이 부위원장, SNS서 배재고 징계 비판 청와대는 배재고 징계를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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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자유·평화·번영 가치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청와대서 주한외교단 초청 만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에 상주하는 전 세계 외교사절들을 만나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각국 정..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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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중동 종전협상 타결 환영…트럼프 리더십 높이 평가" SNS 메시지…"국제사회가 오래 기대해온 중요한 진전" "호르무즈 항행 보장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올렸다. 이 대통령이..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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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해야" 안창호 위원장,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성명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당사자 목소리 반영돼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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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표현의 자유 앞세운 지역 차별과 편견…정당화할 수 없다" "정책은 비판할 수 있지만, 호남 향한 조직적인 조롱과 차별은 멈춰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 회의가 13일 무안군 남악 시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호남 지역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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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동 10곳 중 8곳 채광·환기 취약…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중복도형' 구조 정신병동 83.6% 환자 보호실 절반은 창문 없어 복지부에 시설 개선 로드맵 수립 권고 정신병동 10곳 중 8곳은 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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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무부, NYT 기자들에 소환장…트럼프 전용기 보도 후폭풍 에어포스원 보안 문제 등 보도  NYT, 언론 자유 침해 반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후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AP.뉴시스[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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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정치권이 왜곡" 지적도 규정은 모호한데 배상 책임은 강화 모순 지적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 피해 방지 당위성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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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바페 인종차별' 파라과의 의원 "사과·철회 없다…표현의 자유" "피부색·출신 겨냥 발언 아냐"…명예훼손 고소 예고 FIFA 등 규탄…프랑스 검찰 수사 착수 11일(한국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축구대표팀 주장 킬리안 음바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파라과이 상원의원이 사과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음바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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