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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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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
2025.10.21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따른 인천항 자율성 약화 제기
인천항 항만자치권·신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 대책 질의 유정복 시장 "정책 접근성·자율성 제한…역차별 가능성"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2025.06.17
학교 열체크·칸막이 폐지…자가진단은 유증상자만(종합)
교육부,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 자율'에 혼란 우려…"적극 홍보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새학기를 맞이해 전국의 일선 학교들의 발열검사와 급식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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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2건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신속·자율성' 앞세워 규제철폐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최대 1년 단축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 현장 애로 해소를 목표로 한 ..
2025.11.27
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3차 정기회 개최
세종공동캠퍼스서 열려…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6건 의결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2025.11.26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
2025.11.26
충남교육연구소, 미래교육포럼서 'AI시대의 인성교육 방안' 발표
이병도 소장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AI시대 경쟁력은 인성" 24일 충남 보령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제8차 미래교육포럼'이 열리고 있다. 충남교육연구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교육연구소는 24일 보령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제8차 미래교육포럼을 열고 'AI시대에 맞는 인성교육 방..
2025.11.25
이재명 국정과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교수들 "로드맵 부재"
정부, 지역의료 강화 목적 이관 추진 국립대 교수 80% 반대···연구 위축 우려 환자들 "이관하되 환자 접근성·연구 자율성 필요 17일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하지만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
2025.11.18
李대통령 만난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 출발점"
김 지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협치 강화 강조 지방교부세율 인상·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실질적 재정분권 제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 뒷모습)를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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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하는..
주말 '비공개'로 열린 '여·야·의..
'최저임금위 또 파행'···노동계 ..
좁혀지지 않는 노사 입장···'최저..
이재명 선대위 임명장이 국민의힘에…..
"정부는 청개구리"...안철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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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갑질·휴가 반려까지…관리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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