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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만 민간?…금감원, 사실상 '준공공기관' 관리 틀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엄정 경영평가·소비자보호 이행 점검…독립성·책임성 줄다리기 본격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한 번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공공기관 지정은 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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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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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따른 인천항 자율성 약화 제기 인천항 항만자치권·신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 대책 질의 유정복 시장 "정책 접근성·자율성 제한…역차별 가능성"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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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행보 본격화 "세종다운 교육감·세종다운 교육" 슬로건… AI 기반 미래교육 등 5대 정책 제시 원성수 예비후보가 3일 밀마루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어른신들께 정월대보름 인사를 드리고 있다. /원성수 캠프[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현장 중심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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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위계 중심 건설현장…청년은 '외면' 기성세대는 '만족' 현장 덮친 세대 충돌…인식 차이 뚜렷 "청년층 직업관 부합하는 산업으로 전환돼야" 건설현장에 청년층 이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경직된 위계 질서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 앞에 앉아 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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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원외당협협의회, '張 사퇴 촉구' 당협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 "당내 민주주의·당원 자율성 훼손" "당 기강·위상 훼손시키는 해당행위"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가 24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당협위원장 24인을 상대로 당 윤리워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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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김옥수 의원 "재정권·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특별법이 보완돼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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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대전시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이 의원 "핵심 전제와 조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시민 뜻 묻는 것이 상식"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서구 6)이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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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휴대전화 안면 인증 의무화, 개인 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자율성 해치고, 관련 법도 없어"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규탄했다./ 강주영..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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