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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日 요청 '중재위원회' 기한, 자의적 설정한 날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어느 한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인 1..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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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심 선고·오동운 첫 공판…이번주 특검 주요 재판 줄줄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기소사건 공판준비기일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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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배제…지역위원장도 최소화" 김병기·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의식한 듯 "공천 과정서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8일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관련해 시·도당위원장이 공천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위원장들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도 최소화할 뜻을 피력했는데, 최근 당내..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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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미달에 채용 기준 임의 변경…공직유관단체 불공정 채용 832건 적발 권익위, 931곳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조사 채용 비리도 34건…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공..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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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 "재산권 제한·거주이전 자유 침해" "李 정부, 대형로펌 선임해 소송 대응"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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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 수사' 내란특검, 본격 공소유지 체제…링은 법정으로 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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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지킴이' 최유철 법무사, 출판기념회 성료…2000여 명 참석 "법이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자의적 행정 줄고 절차 투명성 높아진다"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사회를 맡은 송민서 아나운서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유철 법무사[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의성 지킴이'로 불리는 최유철 법무사의 신간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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