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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日 요청 '중재위원회' 기한, 자의적 설정한 날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어느 한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인 1..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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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도 접촉도 막힌 남북…납북자 해결, 국제법 활용 거론 北 억류 우리 국민 6명…양자 협상 한계 UN 의견·결의 잇따라…국제법 해결 거론 납북자 문제를 국제법에 기반해 접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모습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브리핑을 계..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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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재검토 필요" 최민희·윤준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중복 규정 문제 제기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최민희,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문체부에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우지수 기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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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배상액 4000억 소멸" 소송비용 73억원도 환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의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완승했다...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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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인정하면서도 "이제부터 부담 시작" "합의된 내용 전부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선불이 할부금으로 바뀐 것 빼곤 총금액 그대로"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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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1300억 손실에도…"석유공사 고위직 과도한 보수·혜택 누려" 임원 억대 연봉·성과급 유지 5급 이하는 임금 삭감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1300억원 손실을 낸 이후에도 고위 임원에게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 성과급, 월 단위 업무추진비를 계속 퍼주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대규모 손..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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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사용료 강요"…함저협, 음저협 형사 고발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누적 피해액 7000만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달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함저협[..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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