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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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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⑤] '생활밀착형' 입법 선두주자 고준호 경기도의원
영유아·임산부 등 위한 영양관리 조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이끌어 '호평'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더팩트>와 경기도의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유명식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2025.07.29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비 대상 1700여 개,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
2025.05.23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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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6건
부천시, '2026년 규제 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기준 심사 후 10명 선정 '2026년 규제 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 홍보 포스터.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규제 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업과 시민이 일상..
2026.03.03
충남도교육청, 3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4급 4명, 5급 17명, 충남대전통합추진단 11명 등 207명 규모 발령 충남도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발령자. 좌로부터 맹수호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부단장, 류홍 총무과 총무팀장, 이희빈 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황선성 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장.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2026.02.20
민선8기 인천시 1등 '민생정책'…혁신과 성과로 대한민국 이끌다
저출생 대응부터 경제·교통·균형발전까지…민생 중심의 혁신 정책 유정복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펼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
2026.02.07
대전시 중구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고문 재위촉
대전시 중구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7일 최민수 교수(오른쪽)를 입법고문으로 재위촉했다. /대전시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중구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7일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재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최민수 입법고문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
2026.01.28
인천시, 2026년 7월 신설 자치구 차질 없는 개청 준비에 총력
행정 체제 개편으로 도시 변화 대응·주민 불편 해소 4대 분야 24개 과제 점검…주민 생활·행정 공백 방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6일 시청..
2026.01.26
당진시, 자치법규 정비·제도개선으로 행정 신뢰성 강화
지난해 자치법규 228건 제·개정 및 폐지 올해도 상시 점검과 정비 예정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시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당진시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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