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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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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⑤] '생활밀착형' 입법 선두주자 고준호 경기도의원
영유아·임산부 등 위한 영양관리 조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이끌어 '호평'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더팩트>와 경기도의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유명식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2025.07.29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비 대상 1700여 개,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
2025.05.23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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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4건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 지역 정책 모니터링 사업 및 양성평등 기금 사업 성과 보고회
"시민의 일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스며들도록 현장 중심 활동"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는 3일 '지역 정책 모니터링 사업 및 양성평등 기금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세종양성평등센터는 3일 '지역 정책 모니터링 사..
2025.12.03
당진시의회·완주군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 경험 공유
제도 도입과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 모색 당진시의회와 완주군의회는 30일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
2025.10.31
광명시, 투자유치과 신설 등 미래 향한 전략적 조직개편 단행
국민주권정부 기조 발맞춰 민생경제·안전·돌봄 중심 시정 체계 강화 박승원 시장 "광명시 미래 100년 위한 토대 될 것"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안전·돌봄·민생경제 중심 시정 운영을 위해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2025.09.18
광주 동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47건 공개
수소도시·도시재생뉴딜·상권 르네상스 등 주요 현안 포함 광주 동구 전경/광주 동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동구가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47건을 선정하고 시민에게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공개함으로써..
2025.09.01
전북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산재 취약 사업장 관리 철저해야"
28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노동안전 확립과 시·군의 예방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노..
2025.08.28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본격 착수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668개 조례 중 31개 우선 선정 공주시의회 '공주시 자치법규연구회'가 최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연구회'가 자치법규 정..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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