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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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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 활성화는 서울시장 책무…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서울시, 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서울시가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K-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 기반 조성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근거 마련..
2026.03.30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⑤] '생활밀착형' 입법 선두주자 고준호 경기도의원
영유아·임산부 등 위한 영양관리 조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이끌어 '호평'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더팩트>와 경기도의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유명식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2025.07.29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비 대상 1700여 개,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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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4건
울릉군의회, 울릉군 조례 334건 전수 점검…323건 정비 필요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법령 불일치 해소·지역 특수성 반영…신규 특화 조례 9건 제안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 박기호 대표의원. /울릉군 의회[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대..
2026.11.05
전남광주시 "전남광주는 ‘K-민주주의’ 세계 확산 핵심 거점이자 실험장"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29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5·18정신계승위원회 워크숍 및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9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시·도 통합에 따른 5·18 정신 계승 및 통합특별..
2026.10.29
전북도, 특별법 특례 97개 과제 추진…이원택 지사 "도민 소득·일자리 성과로 이어져야"
2차 개정 법률 22일 시행 앞두고 후속 대응 점검…국가예산 연계 신규 사업 발굴 주문 12일 이원택 전북도지사(가운데)가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민 소득 증대와 ..
2026.10.12
용인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2개 과·39개 팀 신설
공무원 정원 131명 늘려 3605명…AI·반도체·복지 등 행정 수요 대응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31명 늘리는 민선9기 첫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용인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
2026.09.29
반도체 10만 명대 정주 수요 예고…전남광주시, 주거정책 다시 짠다
광주 주거기본조례 10년 계획·5년 재검토 규정…통합체계 정비 과제 호남권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광주권 배후주거 개발 구상을 표현한 이미지. 실제 지형과는 차이가 있다. /AI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전남광주=김승일 기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전남광주시 광주권..
2026.09.09
충남도교육청·충남도의회, '교권 회복' 맞손…도민교육주권 실현 속도낸다
교권보호관 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협력…현장 중심 교육정책 강화 충남도교육청 및 충남도의회 로고.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교권 회복과 도민교육주권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충남도교육청은 제13대 충남도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교육..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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