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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⑤] '생활밀착형' 입법 선두주자 고준호 경기도의원 영유아·임산부 등 위한 영양관리 조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이끌어 '호평'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더팩트>와 경기도의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유명식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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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비 대상 1700여 개,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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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제·개정 자치법규 68건·규칙 7건 의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스토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 상세 규정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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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불합리한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수용 시행령 개정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하 반도체 국가산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 하는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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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2025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여군청. /부여군[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16일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노력..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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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치법규 챗봇' 도입…복잡한 조례 업무 AI로 해결 조문 작성, 문장 검수, 입법례 제공 등 실무 기능 수행 "챗봇 활용 필요 정보 바로 접근, 입안 업무 수월해질 것"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남양주시 자치법규 챗봇'의 초기 화면.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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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충남도 규제혁신 추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공주시가 충남도 2025년 규제혁신 추진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충남도 2025년 규제혁신 추진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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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의회의 역할은 현장에 닿아야 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의회사랑하고 존경하는 144만 대전광역시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역동적인 말의 기상으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올해 대전광역시의회는 민의중행(民意重行)의 자세로 새해를..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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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충남도 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자연녹지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14건 건의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충남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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