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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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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 활성화는 서울시장 책무…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서울시, 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서울시가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K-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 기반 조성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근거 마련..
2026.03.30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⑤] '생활밀착형' 입법 선두주자 고준호 경기도의원
영유아·임산부 등 위한 영양관리 조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 이끌어 '호평'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더팩트>와 경기도의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유명식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2025.07.29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정비 대상 1700여 개, 사전 협의 등 거쳐 정비안 도출 후 입법 절차 진행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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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0건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성평등 서포터즈' 출범
자치법규·주요 정책 모니터링 통해 성차별 요소 발굴 및 개선안 제안 예정 23일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성평등 서포터즈' 1기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는 23일 시민이 직접 지역 정책을 점검하고 ..
2026.04.23
金총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 특례 적극 지원"
행정통합 70여 일 앞두고 점검회의 개최 여수섬박람회 언급…"역량 판가름 시금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요건 개선을 위한 특례들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영..
2026.04.21
"겉만 갖춘 탄소중립"…경기도·시군 편차 커 '형식적 시스템'
경기 환경단체 등 '지자체 탄소중립 모니터' 보고서 참여·재정·거버넌스 모두 한계…구조적 개선 필요성 제기 경기도 지자체 탄소중립 모니터 보고서 /경기환경운동연합[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제도적 외형은 갖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
2026.04.13
'K-문화' 활성화는 서울시장 책무…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서울시, 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서울시가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김명주 기자] 'K-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 기반 조성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근거 마련..
2026.03.30
부천시, '2026년 규제 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기준 심사 후 10명 선정 '2026년 규제 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 홍보 포스터.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규제 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업과 시민이 일상..
2026.03.03
충남도교육청, 3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4급 4명, 5급 17명, 충남대전통합추진단 11명 등 207명 규모 발령 충남도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발령자. 좌로부터 맹수호 충남대전교육행정통합추진단 부단장, 류홍 총무과 총무팀장, 이희빈 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황선성 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장.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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